한국과 캐나다, 중국의 FTA 대책사업을 위한 기존사업 예산이 감소하거나 신규사업도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민수 의원(새정치연합,진안‧무주‧장수‧임실)이 23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 정상이 FTA에 공식 서명했으나 이로 인해 사실상 피해를 입는 축산 농가들을 위한 대책 예산이 2015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 예산은 대폭 감액됐다.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등에 대비해 번식기반을 유지하고,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송아지생산 기반 우수조합 지원사업’은 400억원을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역시 사일리지 제조비의 국비 보조를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8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농가사료 구매자금 역시 현행 5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1,500억원이나 감액 반영됐다.
한국과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밭농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 하지만 밭기반정비예산은 70억,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예산 101억원도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밭농업직불제 예산은 올해 906억원이 책정되었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603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303억원이나 감액됐다.
농지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지매매사업 예산 역시 올해 886억원에서 754억원으로 132억원이 줄어들었다.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은 올해 1346억원이었으나 1161억원만 반영해 185억원이 삭감됐다.
박 의원은 “2015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축산분야 및 밭농업 대책 예산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거나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