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성주 의원(새정치연합, 전주 덕진)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언대회 및 정책대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한 부녀, 정부 개편안으로 인해 주거급여가 삭감될 예정인 수급자,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로 인해 남편을 잃은 수급자, 기초연금이 삭감된 수급자어르신이 무대에 올라 본인이 직접 상황을 증언했다.
증언에 나서지 못한 사례들에 대해선 빈곤사회연대의 김윤영 활동가와 홈리스 행동의 이동현 활동가가 소개했고,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새정치연합의 정책대안이 발표됐다.
특히 김성주의원이 직접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새정치연합 대안의 발표자로 나서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빈곤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겠다고 공약해놓고, 막상 정부여당이 내놓은 안은 대상자를 일부 늘인 것일 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난은 개인의 문제일 수 있으나 가난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고, 가난의 해결은 개인이 할 수 없고 사회가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가난함에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인 부양의무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은 노인이 노인을, 노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등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에 대한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사각지대 해소 없는 개악적 정부․여당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