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와 의회는 '약속지켜라'
익산시와 의회는 '약속지켜라'
  • 최두섭
  • 승인 2014.09.0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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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4년, 김영삼 정부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행정구역을 합치는 ‘도농통합’을 시행했다. 이에 전북에서는 군산시와 옥구군, 정주시와 정읍군, 남원시와 남원군, 그리고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을 했다.

그러나 이리시와 통합을 앞둔 익산군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당시 익산군은 활발한 석재가공 산업에 힘입어 함열지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여건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리시와의 통합을 반기지 않았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당시 익산군수가 주민들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온갖 수모를 당하며 행정통합 서류에 서명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

당연히 통합에 따른 부대조건이 붙었다. 우선적으로 익산군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통합시 명칭을 익산시로 했다.

여기에 현재 익산시의 북부권, 즉 함열에 통합청사와 대학 등을 유치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익산시 북부권은 발전은커녕, 오히려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달 27일 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제출한 시청 9개부서 함열 이전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또다시 익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북부권 활성화사업’이 외면을 당한 것이다.

익산시의회의 이 같은 입장은 나름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의회가 나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모름지기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 집행부의 행정력과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의회와의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익산시의회가 무소속 시장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감추지 않는다.

언급했지만 지방의회의 기본적 임무는 집행부 감독이다. 이에 따라 익산호(거북선 1호) 선장이 ‘사리사욕’차원에서 북부권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발 벗고 나서, 집행부를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의회가 북부권 활성화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본 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오히려 의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최두섭 익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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