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정상화 · · · '산넘어 산'
서남대학교 정상화 · · · '산넘어 산'
  • 김주형
  • 승인 2014.08.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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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임시이사 파견 결정 학사운영 등 활기 불구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 임박 · · ·선정여부 '관건'

사학비리 등으로 인해 한때 폐교위기까지 내몰리고 학사운영에 큰 혼란을 겪어 온 서남대에 임시이사가 파견 결정돼 조기 경영정상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그동안 학교설립자와 재단의 비리 등으로 대표적인 부실사학의 오명을 써온 서남학원에 8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파견된 8명의 임시이사 가운데 전북 인사로는 남궁문 원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안행근 전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이양근 예수병원유지재단 부이사장, 황호진 전라북도 부교육감 등 절반이 파견됐다.

교육부가 선임해 파견한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다.

이처럼 임시이사가 파견됨에 따라 서남의대 실습교육 문제를 비롯해 서남대에 내려진 행정처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 정상화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서남학원 재단이 제기한 ‘교육부 임시이사 임원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서남대의 임시이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넘어야할 산은 아직도 많다는 것이 교육계의 진단이다.

교육부는 내달 수시모집을 앞두고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9월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가는 수시모집에서부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우려됨은 물론 2015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도내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에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2015학년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을 이달말 수시모집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부실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대출 제한대학→경영 부실대학→퇴출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중 ▲취업률 50% ▲재학생 충원율 90% ▲전임교원 확보율 61% ▲교육비 환원율 100% 등 4가지 절대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4개 절대지표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다.

지난해에는 35개교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으며 이중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14개교, 경영부실대학은 9개교가 선정됐다.

도내에서는 서남대·우석대·벽성대·전북과학대·서해대·군장대학 등 6곳이 ‘20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받는 ‘경영부실대학’으로는 서남대와 벽성대 등 2개교가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올해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해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신입생들은 올해 정부보증 일반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받기도 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다음달 수시모집을 앞두고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면 신입생 모집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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