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일 발표한 우수교육청 평가에서 전북도교육청 등 진보교육감 성향 교육청들이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종합등급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반영한 특별교부금을 하반기에 차등 지원할 예정이어 전북도교육청 등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20일 대구와 경북교육청을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하는 2014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발표 했다.
교육부의 이번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조성, 능력중심사회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 역량강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등 7개 영역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특히 이번 평가부터는 상대평가 방식을 대폭 축소하고 75%가량을 절대평가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평가 결과 시지역에서는 대구, 부산, 인천교육청이, 도지역에서는 경북, 충북, 제주, 경남교육청이 각각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대구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조성,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및 교육만족도 조사등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경북교육청은 학교교육내실화, 능력중심사회 가반 구축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교육청 특색사업 분야에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내꿈을 찾아가는 일반고 점프업 사업’을 통해 일반고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변화를 유도해 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충북교육청은 ‘일-학습 함께 잡기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능력중심기반사회를 구축하는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는 공을 인정 받았다.
하지만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전북을 비롯 경기, 강원 등 진보교육감 진영 교육청은 단 한곳도 우수교육청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는 정부 국책사업을 교욱청이 얼마나 잘 시행했느냐는 보는 것이어서 혁신교육등 독자적 교육정책을 추진한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종합등급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반영한 특별교부금을 올해 하반기에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특별교부금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지난 5월 107억원과 7월 429억을 미리 내려보내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재정을 앞당겨 지원한데다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대책비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어 9월 말이 되어야 확정될 수 있다"며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은 700~8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는 각 시·도교육청에 1424억원을 지원했다. 시·도별 지원액은 시 기준으로 최저 50억원에서 최고 1190억원으로 정해 2배 가량 차이를 뒀지만 올해는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서울=고주영·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