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이달말 발표...대학들 '긴장'
부실대학 이달말 발표...대학들 '긴장'
  • 김주형
  • 승인 2014.08.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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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하위 15%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 수시앞둔 대학들, 신입생 모집 악 영향 우려

교육부가 내달 수시모집을 앞두고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도내 대학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9월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가는 수시모집에서부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우려됨은 물론 2015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내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에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2015학년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을 이달말 수시모집 이전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학은 다음달 3일, 4년제 대학은 6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9일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새로운 평가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장관 교체 등의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까지 실시한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에 한해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부실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대출 제한대학→경영 부실대학→퇴출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중 ▲취업률 50% ▲재학생 충원율 90% ▲전임교원 확보율 61% ▲교육비 환원율 100% 등 4가지 절대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4개 절대지표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다.

특히 올해는 수능시험일 전후로 나눠 2회 실시됐던 수시모집이 9월로 통합돼 학부모나 학생들이 발표내용을 확인할 경우 대상학교는 신입생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는 35개교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으며 이중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14개교, 경영부실대학은 9개교가 선정됐다.

도내에서는 서남대·우석대·벽성대·전북과학대·서해대·군장대학 등 6곳이 ‘20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받는 ‘경영부실대학’으로는 서남대와 벽성대 등 2개교가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올해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해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신입생들은 올해 정부보증 일반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받기도 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다음달 수시모집을 앞두고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면 신입생 모집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지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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