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비만관리 정부 지원 계획’과 관련, 비만 아동에게 월 4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자율적 사업으로 국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동비만관리사업은 비용의 일부를 해당 가구가 부담하고, 나머지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직접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 참여 여부 등도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은 선택한 지자체에 한해 실시, 강제성이 없으며, 지원 규모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28일 현재 87개 지자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아동 비만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만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1691억원으로 추계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과협회 공동연구자료를 인용, 초등학생 남자아이는 98년 10.4%에서 05년17.4%로, 여자아이는 7.8% 2005년 11.3%로 비만청소년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인용, 아동 비만의 68%는 성인비만으로 이어져 암,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특히, 결식아동이 있는 상태에서 상류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영양조사결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비만 관리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효과의 지속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 아동의 건강상태, 행동 양식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회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